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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영국의 월세대책
'get Britain building'- '영국민들이 건물을 갖게'
 
김형국
 

▲    매물로 나온 주택  ⓒ 런던타임즈 LONDONTIMES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그칠 줄 모르던 집 월세의 고공행진이 비로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업체인 LSL Property Services는, 지난 10월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평균 월세는 9월 대비 0.2% 상승한 720파운드로서, 지난 2월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에 따른 차이는 더 심화되었다. 런던과 잉글랜드 동남부 지역이 크게 오른 반면, 다른 지역들은 하락했다. 런던의 평균 월세는 1,030 파운드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월세의 고공행진이 멈춘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10월과 11월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비수기이기 때문이다. LSL Property Service의 데이비드 뉴인즈 이사는 “임대료 상승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세입자들의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율이 더 늘어 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조사한 독자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95%가 임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영국의 월세는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집을 처음 장만하려는 수요자들이 높은 집값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월세로 주저 앉는 경향이 늘어 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동유럽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수요증가가 월세난을 악화시키는 상황이다.

캐머런 영국 수상은 왜곡된 주택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get Britain building(영국민들이 건물을 갖게)’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모기지론을 95% 제공 (은행의 위험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증)       
  -답보상태에 있는 임대주택사업에 공적자금 4억 파운드 투입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동 주택의 구매를 원할 시 대폭할인
  -건축을 위한 공공소유 토지 용도 전환
  -고소득 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시장가격에 맞는 임대료 징수
  -계류상태인 건축허가 재검토
  -빈집들의 임대 유도를 위해 1억 5천만 파운드 지원

이 외에, 유휴지나 녹지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린벨트를 훼손에 대한 반대여론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의 핵심은 ‘집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소유를 독려함으로써 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논리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보인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기사입력: 2011/11/26 [05:04]  최종편집: ⓒ 런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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