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러기 엄마 사기사건 보도 MBC 재판에서 패소-1

서울 법정에서 김인수 승소 판결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08/06/17 [20:41]
 1년 가까이 끌어온 유학생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이 오보로 판결났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5 민사부 (판사: 김성곤, 이종문, 권기백)는 6월 5일자 판결선고를 통해 피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원고 김인수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고 피고측은 원고측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문’을 게제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07년 4월 mbc 런던특파원인 김장겸의  ‘영국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 보도로 인해 김인수씨 개인의 파산까지 연결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 뉴스는 김인수 개인뿐만 아니라 영국 한인 동포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07년 4월 4일 mbc 문화방송은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을 영국발로 보도한바 있다. 이 뉴스의 취재원으로 알려진 주영 한국 대사관 경찰 주재관인 이상식 총경은 ‘영국의 중,고등학교 유학생들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기 행각이 진행됐으며 그 피해액만도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인터뷰 한 바 있다.

또한 안영집 총영사는 특파원 대상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듣고 보도요청을 한 바 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 모든 정황들이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며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 당사자들인 김인순, 이미경, 박정민이 원고로부터 협박당했다는 mbc의 기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내용 자체를 허위로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주영 한국 대사관까지 연관되어 있었으며 재판 결과 거짓 보도로 판명되었기에 거짓진술한 증인들에게그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런던타임즈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심충 보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5 민사부 판결내용 보기-pdf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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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 2009/05/03 [20:18] 수정 | 삭제
  • < 서울 고등법원 제13 민사부 판결내용 보기-PDF 파일 >
  • 공직자 2009/04/24 [19:17] 수정 | 삭제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대사관 직원들이 관련되어 그 문제는 더 증폭이 되고 다른 모든 한인사회의 문제들도 같은 방법으로 오도되거나 외곡되었으며 K의 잔머리에 한인사회 전체가 대사관이라는 기폭제를 만다 똥꾸더기로 폭팔하게되고 구린내가 진동하는 사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인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유언비어는 사실 어느 해외 한인사회도 같이 등장하는 문제로 그 설득력이 약해 쉽게 발생하지만 또 어렵지 않게 잊혀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과같이 아니 항상 대사관이 관여된 경우 그 파장은 일파만파가 되어 한인사회를 갈등과 파국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지접적인 당사자인 이상식 경무영사 및 허위사실로 증언을 한 안영집 총영사 그리고 그 당시 대사로 사건의 보고를 받고 집행을 책임졌던 조윤제 대사 모두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도 잘못이 있을 경우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관 영국 정부의 치외법권 울타리 속에 있을 진 몰라도 한인사회에서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외교관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쇠방망이를 내리치는 무참한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중언부언 말이 많았지요 사실 할말 무지 많지만 이만하렵니다.
    그래도 국가를 대신하여 일하는 성실한 외교관도 다른 국가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외교관 화이팅
  • 친구 2008/09/11 [06:51] 수정 | 삭제
  • 친구라면서 판결이 난지 3개월이 지난 지금에사 이 소식을 접합니다.
    판결문을 이 기사 말미에 링크 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생활의 이기적인 삶을 되돌아 보며 오늘은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해 보렵니다.
    건강들 하시고 성공하는 이민생활 되시기를 빕니다.

  • 나진실3 2008/09/03 [06:40] 수정 | 삭제
  • 대사관 하는짓이 그렇지.
    기러기 엄마사기사건은 자신들이 조작했으면서도
    대영 여행사 사건이 터지니까 뒷전으로 물러나 영국법 운운하는 꼴이란.
    김인수는 술접대 안해주던?
    대영의 김양현이는 술사주고 여자 붙여주던?
    개같은 대사관.
  • 진실2 2008/07/31 [15:52] 수정 | 삭제
  • 이상식총경
    전두환 시절 조직되었던 홍콩 간첩단 사건 - 수지킴 사건으로 알려졌던- 의 담당 경찰 아니었던가? 본것 같은데.
  • 진실1 2008/07/07 [18:33] 수정 | 삭제
  • 오늘부터가 아니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서로 헐고 뜯나니
    말이 많아도 비방을 받고 말이 없어도 비방을 받고
    말이 적어도 비방을 받고 비방 받지 않는 사람 세상에 없다.
    비방만 받는 사람, 칭찬만 받는 사람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칭찬도 비방도 모두 속절없나니
    모두가 제 이름과 이익을 위한 것일 뿐.

  • 김삼순 2008/06/22 [03:22] 수정 | 삭제
  • 이상식 또라이 멍청한 넘. 잘난척만 하고 한국교민을 우습게 알더니
    제대로 걸렸네.
  • mad cow 2008/06/21 [22:21] 수정 | 삭제
  • 어찌 대사관이 앞장서서 이렇일을 자초할수가 있습니까? 참 어이없는 노릇입니다.
    대사관 정신 바짝차리세요. 유리창 깨어집니다.ㅎㅎ
  • 진실 2008/06/20 [18:43] 수정 | 삭제
  • 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밝혀지고 맙니다.
    진실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에게 축하와 성원을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였으며 이에 함께 동조한 모든 사람들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의 눈빛을 전해 줍시다
    바로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모리배와 함께 놀아나는 공관원들이 골프장과 룸싸롱을
    몰려다니는 한
    재영한인사회는..... 위험 요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 안티 대사 2008/06/19 [21:07] 수정 | 삭제
  • 대사관이 진짜로 관여하였다면
    이번 기회 진짜 촛불 시위감이야 당근^^
  • 재영한인 2008/06/19 [08:34] 수정 | 삭제
  • 재영 교민을 죽이는데 대사관이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소위 특파원의 특종에 기여하고 사후 조작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보호해야 할 교민을 죽인 주영한국대사관 자성의 길을 어떻게 걸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반성치 않는다면 모두 나서서 이 사회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것 입니다.
    대사관 해바라기 정보원 몇에 의해 한인사회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공관 직원들이 더 이상 없어지길....

    대사관에서 안 불러도 외롭지 않은 재영한인
  • 지켜볼껴 2008/06/19 [02:03] 수정 | 삭제
  • 겁없이 상대방을 지마음대로 공격하는 쓰레기같은 인간들..
    당연히 심은대로 거두게 되겠지요
    하늘두려운줄 모르고...쯧쯧....
  • 까불더니만 2008/06/18 [20:22] 수정 | 삭제
  • 역시나.. 주영 대사관 총경이라고 나온 작자도 설치고 온갖 구설수에
    바람 잡더니만 동영수인가 하는 작자 똥됐네. 이번 기회에 관련자들
    슬슬 대청소하여 한인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여야 됩니다
    심층 보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