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첩첩산중 재건축·재개발, 과연 해법은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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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도시개발신문 창간기념식 및 위기의 재건축·재개발 해법 관련 세미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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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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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인터넷 도시개발신문’ 창간기념식을 겸한 ‘위기의 재건축·재개발 해법’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인터넷 도시개발신문의 전연규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개발신문이 2007년 8월부터 격주간지로 발행해왔으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소식을 시간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소식을 제일 먼저 전달해 드리기 위해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서울, 경기, 인천의 조합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전달과 교류를 하고 새로운 법령의 해설, 인터넷 강의 등을 할 것이라고 신문을 소개했다.창간 축하말을 한 김종보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을 서울대학교에서 행정법과 건설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라고 소개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수이지만 공부하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질문에 답해온 것들을 묶어서 공부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10년 전 ‘도시개발연구법’을 만들 때를 회상하면서 “당시에는 재개발 시장에 기준이 없고 법령도 미비해서 연구 토론하는 것이 연구법의 1차적 목표였으며, 관련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2차적 목표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출판을 하고 언론사를 만드는 것이 부수적인 목표였다”며 전연규 발행인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 ▲ 인터넷 도시개발신문에서 주최한 '위기의 재건축 재개발 해법' 세미나 | |
창간식에 이어서 김종보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위기의 재건축·재개발 해법’ 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는 변호사, 평가사, 회계사 및 주요 관심지역 조합장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법무법인 재상의 이재숙 대표변호사의 ‘일몰제와 조합인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조합장들이 각자 속한 조합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 제기로 이어지면서 열기가 고조됐다. 특히, 수원 세류동의 권선5(113-5)구역의 이종원 조합장은 “국내 최초로 조합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조합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조합해산에 대한 불만은 첫째는 행정처리의 불합리한 처분, 둘째는 불합리한 도정법개정으로 요약된다”고 강변했다. 또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이정돈 위원장의 경우는 특별히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명령을 명령을 받아 (원안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다.
세미나 후반부에 발언기회를 얻어 자신이 현재 직무정지상태라고 밝힌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된 내용을 보면 (총회에서) 관계법령과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일을 하면서 잘못을 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직무정지를 당했다면 억울하지 않겠지만, 마치 이정돈이 관계법령과 운영규정을 어긴 사람으로 호도되고 있다”며, “본인은 작년 6월의 총회에 단지 후보로 나온 죄 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그는 본인의 당선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고 강남구청에서도 하자 없다고 승인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총회시 위임장에 인감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의 총회를 주관하던 대행사측의 총회 도우미들이 일주일 동안 인감증명서를 받다가 누구의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중단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토론에서 강조된 ‘재건축은 주민총회에서 시작해 주민총회로 끝난다’는 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주민총회를 준비하던 중에 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이 또 들어 왔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6년에 수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된 단지 내 15m 도로가 들어서면, 약 2,300평의 대지감소로 약 2,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의 부담으로 돌아 오게 된다고 경고하고, 늦어도 10월까지는 총회가 열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을 위해 추진위를 설립하고도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외에는 오랫동안 진척을 보지 못한 은마아파트, 취재본부에서는 앞으로 은마아파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심층 취재 예정이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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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6/30 [12:57] 최종편집: ⓒ 런던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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