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2선으로 물러나면서 EU의 맹주 자리는 현재 비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차세대 리더로서 입지구축을 위한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내외적인 장애들로 인해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특히 국가 대토론 기간 동안 잠시 주춤했던 ‘노란 조끼’ 시위가 약탈, 방화 등을 동반한 폭력사태로 다시 격화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시민들에게’ 라는 22개의 언어로 작성한 공개서한 형식으로 EU 28개 회원국의 언론매체에 ‘유럽 개혁을 위한 로드맵’ 이라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그는 서한에서 유럽에 확산일로에 있는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EU의 결속을 강화해 ‘새로운 유럽의 르네상스’ 맞이하자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의 경우는 유럽이 당면한 위기의 상징이며, 이러한 민족주의로의 후퇴는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못한다”며 EU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가 제시한 개혁안 중 대표적인 세가지 들자면,

 

첫째, 국제 사이버공격과 외부세력의 선거개입 등에 맞서 연합을 보호할 기구를 창설할 것과 유럽정당에 대한 해외자금지원을 금지. - 이는 5월의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의 자금이 극우정당인 국민연합(구 국민전선)에 유입되고 있다는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 조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민족주의,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정당의 득표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가입국간의 인력과 노동의 자유이동 원칙을 명시한 솅겐조약을 개정해 비자면제 솅겐지역에 속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공통된 난민정책과 외부국경 통제의 엄격한 강화 및 EU 공동 이민자 쿼터 정책을 채택할 것.

 

셋째, 전 유럽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동일 업종-동일 임금제와 유럽 최저임금제 실현을 위한 ‘사회 보호(Social Shield)’제정이다. 그 외 기후문제, 식품안전, 유럽 컨퍼런스 발족 등을 제안했다.

 

 

 

노란 조끼, 파리를 불태우고 있는가?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안 제시는 5월의 유럽의회 선거를 겨냥한 극우와 포퓰리즘의 발호에 대한 경고로 본다면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U의 리더 메르켈 총리의 퇴조와 브렉시트로 유럽에 새로운 역학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제안은 EU시민들에게 전하는 새롭게 부상하는 리더의 공약으로는 손색이 없다. 하지만 불안정한 내정이 마크롱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약탈과 방화로 얼룩져가는 ‘노란 조끼’ 시위의 격화 때문이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폭력 사태가 "평화적인 시위대에 끼어든 전문 시위꾼들의 소행"이라며 엄정대처를 지시했지만, 이미 피 맛을 보고 격렬해진 시위대에 대한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민중봉기로 왕정을 뒤엎었던 역사를 가진 프랑스인들에게 노란 조끼 시위가 낯설지는 않은 듯하다. 실제로 시위대의 일부는 프랑스혁명의 상징인 붉은 후드 옷에 삼색의 대혁명 모자표식을 달고 왕의 목을 잘라야 한다고 외치기도 한다. 프랑스 혁명에서 살육의 광기를 경험했던 프랑스인들에게 노란 조끼 시위대의 폭력성 정도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마크롱은 유죄다. 그가 무죄라면 노란 조끼가 유죄가 된다. 노란 조끼가 유죄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누군가가 현대판 로베스 피에르의 연설로 노란 조끼 시위의 폭력성에도 정당성을 부여할지도 모른다.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정을 낭비하면서 유럽의 지도자가 되려 했고 부자들에게 유리한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이 마크롱과 루이 16세의 닮은 꼴 죄목이 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동일 업종-동일 임금제와 유럽 최저임금제는 노란 조끼를 위한 제안이었다”는 항변에는 ‘실현의지가 없었던 사탕발림’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노란 조끼 사태는 정치적 생명이 걸린 넘어야할 험한 산인 셈이다.

 

 

 

라이벌로 부상하는 이탈리아 오성운동

 

 

 

한편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연립정권의 오성운동의 대표인 디마이오 부총리가 노란 조끼 시위를 이끄는 인사들을 만나 5월 유럽의회 선거 공조를 논의하자, 프랑스 정부가 발끈해 대사를 소환하면서 양국 관계가 2차 대전이후 최악으로 치달었었다. 이 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빈치 사후 500년 기념 전시회에 이탈리아가 피렌체의 우피치 갤러리가 소장중인 다빈치의 대표작 ‘수태고지’ 등 17점을 대여해 주기로 하면서 양국간 화해의 무드가 조성됐다.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향후에도 유로존 경제규모 2위인 프랑스와 3위인 이탈리아가 EU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보다 9살이나 젊은 디마이오 부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EU의 리더십이 젊은 피로 바뀌면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