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항소기각 판결문

영국 50여명 기러기 엄마 사건 허위보도 사실의 확정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09/05/03 [15:45]
▲   기러기 일심이와 이심이                         © 런던타임즈 londontimes
 
4월 15일에 열렸던 항소심에서 피고 mbc의 항소기각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제 13 민사부의 판결서가 나왔다. 

4월 21일자 직인이 찍힌 판결서가 4월 23일에 원고와 피고에게 전달되었으므로 패소한 mbc는 이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상고심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과 규칙의 위반여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예외적인 사항이 없는 한 사실심처럼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나 증거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여부에 관계없이 항소심의 판결로써 mbc 뉴스데스크의 50여명 기러기엄마 사기사건에 대한 보도가 허위였다는 사실만큼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보도는 런던 인근의 교민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mbc의 특파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확인 없이 기러기엄마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대사관 경찰주재관의 추측에 의존하였기에 이 사건의 보도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판결문은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정황으로서 교민지인 ‘주간정보’등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사건보도의 주인공이 원고라는 취지로 보도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mbc보도와 이후 이어진 영국 교민지 보도의 연계성을 시사하였다.  

판결이 확정되면 mbc는 곧바로 법원이 명령한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직후 방영해야 하며 위자료 5백만 원과 함께 불법행위일인 2007년 4월 4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김인수씨에게 지급하고 항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짧은 정정보도 문구와 비교적 소액인 배상액이 얼핏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개 개인이 승소한 예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기에 이번 판결은 한국 방송관련 소송의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패소한 mbc에게 정정보도란 그만큼 더 미루고 싶은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에 비록 승산이 희박하다고 여겨져도 상고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고등법원 제 13 민사부 판결내용 보기-pdf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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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 2009/05/08 [18:38] 수정 | 삭제
  • 이상식 안영집 각오하고 있어라
  • 010 2009/05/08 [04:18] 수정 | 삭제
  • 난 또 모라고? 이것 명판결문이네
    돈 안떼어 먹었다는 소린 아무데도 없잖아?
    김인수, 맞냐? 떼어먹은거? 10억 맞냐? 더 있나?
    난 또 돈 안떼어먹었다는 판결문인지 알았는데,
    이것, 영~ 김빠지네..
    하도 떠들어서 목빠지게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 민족사관 2009/05/04 [22:11] 수정 | 삭제
  • 대사관 주재경찰관이 나서서 그릇되게 처리하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응당히 책임을지는것이 맞다.가닥하다가 주영대사관 마져 문제되겠구나.재발 교민일에는 공정하게 사심없이도와주는 것이 본분이 아닐런지.거짓으로 편가른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대사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자 못할터인데 참 안타깝구나.모두 자성합시다
  • 축하드리며 2009/05/04 [18:26] 수정 | 삭제
  • 명예회복을 축하드립니다.
    억울하게 당한 고통과 손실에 비해 한마디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오해가 풀리고 억울함이 알려졌으니 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신문고 뉴스 메인에 이 기사가 올랐다고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추광규 기자의 취재기사가 김지호 런턴타임즈 발행인의 의견을 빌어 보도하고 있더군요.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추가 소송이 계속 될 걸로 생각되는데 승소하셔서 위로뿐만 아니라 보상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사관 주재경찰관의 추측에 의한 보도가 사실이면 대사관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교민 죽인 대사관이 침묵을 하고 있다면 재판 자료를 청와대 감사원 외교부등에 보내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 축하 2009/05/04 [17:24] 수정 | 삭제
  • 여기 저기 인터넷 신문에서 이 기사가 검색이 되기 시작하네요. "다음"에서 검색이 되어 들어가보니 이 기사가 원 기사더군요.

    신문고에서는 보다 자세한 기사가 실렸네요. www.shinmoongo.net 헤드라인에 이 사건 보도가 걸렸네요. 자세한 보도는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208§ion=sc1§ion2=교통사고

    특종하신 런던타임즈 축하드립니다.
  • 虎狼之心잊지마시길 2009/05/04 [06:49] 수정 | 삭제
  • 不飛不鳴!
    曾參殺人의 현실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진실을 기다렸나보다.
    흔들리지 않는 虎狼之心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 진실 2009/05/03 [19:58] 수정 | 삭제
  • 진실을 박혀 준 한국의 훌륭한신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정의를 위해 뜻을 굽히지 않은 김인수씨를 비롯한 진실된 모든 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