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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재정위기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온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와 우리나라 지방채무 상황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건전성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또한 스페인과 같은 위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와 국가부도 위기’(허원제 부연구위원)라는 보고서에서, 막대한 규모의 사회공공서비스분야 비용 지출과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등에 의한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화가 결국 스페인의 국가경제 위기를 촉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우리나라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채무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2년 사이에 52.2%나 급증했으며, 상환기간이 1~4년인 단기성 채무 비중이 2007년 에서 2009년 사이 11.5%p 증가하여 그만큼 금융시장 유동성 위축에 취약성이 노출됐음을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채무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악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방채무에 잡히지 않고 있는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지방 공기업 부채 문제는 지방채무에 계상되지 않는 탓에 당장 부채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공기업 채무부담이 크게 높아질 경우, 이는 고스란히 가격인상·사업축소 등 국민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채 형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62.9조원으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동기간 지방공기업들의 연평균 자본 증가율보다 7.5%p 더 빠른 속도를 보였다. 이에 보고서는 스페인과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방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관련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지방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대응지방비(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매칭하여 일정 비율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부담을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포퓰리즘 복지를 경계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복지수준 유지에 중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정부 대형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무리한 대규모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를 대신해 지방공기업이 도시철도 건설, 도시개발(택지·대로·대교)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 주지의 사실임을 밝히며, 정부대행 사업에 있어 사업수익성에 근거한 공기업의 자율적 사업참여 보장·점검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지출을 관리하는 이러한 노력뿐만 아니라 탈루·은닉 세원을 정상화 시키는 등 근본적으로 세원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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