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 -한국 국적 탈북 망명 신청자 추방 예정미국에 이어 영국 한국 동포사회 최대 위기
미국의 한인동포 검거 토네이도가 영국에 상륙할 듯하다.
7월 16일과 17일 미 연방수사국(fbi)를 비롯해 이민세관국(ice), 국세청(irs), 경찰이 합동으로 위싱턴 한인사회에 대한 대대적 사법단속이 실시돼 양일간에 걸처 60여 명의 한인들이 체포됐고 이들 대부분은 영주권과 관련한 불법 거래자들로 밝혀지고 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한인촌이 형성돼 있는 영국 또한 한국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지난 24일 현재 영국에 난민 신청중인 탈북자 가운데 한국에서 이미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가운데 북한에서 직접 영국에 온 탈북자인양 위장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보다 정확히 가리기 위해 한국정부에 관련자들의 지문조회를 의뢰했다”고 영국 내무부는 24일 밝혔다. 한국 정부로부터 지문조회 정보를 입수한 뒤 위장 망명자로 밝혀질 경우 강제 추방조치를 취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난민자격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같은 강경한 난민자격 심사를 강화한 이유는 영국에 명명신청을 한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외무부 관계자는 현재 850명의 탈북자들이 영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가 450여명의 신원확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경찰은 범죄자가 아닌 개인의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국 법제처는 '탈북자들의 신원확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탈북자의 지문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영국의 데이빗 알톤 상원의원은 '남한에서 이미 난민자격을 취득한 탈북자들에 대해 영국 국회 차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4일 이와같은 강경한 입장에 대해 '영국의 전반적 이민문제에 대해 국내 여론의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007년도 영국 내무부 망명 통계에 따르면 1년 전에 비해 13배 이상의 망명신청자들이 증가했으며 지원혜택 신청 또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에서 유일한 한인촌을 형성하고 있는 뉴몰든에는 이러한 난민지위를 획득한 탈북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난민의 발생은 단순히 난민 신청자들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 실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채 무한 경쟁 체제의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왔고 무엇보다 남한 사람들의 북한민에 대한 차별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뉴몰든 거주 한 북한 난민은 심정을 토로했다. 워싱톤에서의 한인 사법단속의 경우, 낮잠자다 체포되거나 골프장에서 체포되는 등 단속에 대한 사전 예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황이 대부분으로 미국 정부의 치밀한 단속 작전이 실시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혹은 여행객에 대한 불법 영주권 거래와 관련한 검거열풍이 불었다면 영국의 경우는 탈북자들의 이중 난민 신청과 관련한 위장 망명자 단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 위장 난민들의 증가로 인해 실제 난민의 난민자격 획득이 까다로와 지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위장 난민에 대한 본격적 추방 토네이도가 몰아친다면 영국의 한인사회 또한 그 타격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인사회 최대 현안이 될 이번 소식에 대해 재영 한인사회는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한 출신의 이민자와 북한 출신 및 중국 한인동포들이 모여살고 있는 재영 한인사회는 지난 해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한 일련의 법정 싸움으로 1년이 가까이 한인회장이 공석으로 되어있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어떤 강구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지 국가의 법과 관련한 문제에 한인회가 나설수 없다 없다 할지라도 해당 당사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들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imf보다 더 깊은 경제침체가 다가온 상황에서 대규모 추방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위축된 한인 이민사회 해체를 가져올 뇌관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