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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의사 평행선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기존 의료 개혁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의료계와 평행선을 이어갔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5년간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월 중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사태가 40일 넘게 장기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유화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과 12만 의사들은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이 실마리가 제시될 것이라 생각하고 발표를 지켜봤지만, 이전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입장 없음'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연간 증원 인원 ‘2000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과학적 분석과 의료계와 수십 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됐으며, 의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의 내용을 의료 개혁 패키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협이 논의 과정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으며, 전공의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의료계가 500명, 1000명 등 통일되지 않은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대국민담화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십차례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있다면, 그리고 환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만 말해왔다”며 “그런데 아직도 해법이 아니라고 말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의료계가 합리적인 제안과 근거를 가져온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직서 제출 후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많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진행 전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집단행동이라는데, 누가 어떻게 그 집단을 만들었는지 명확히 지적하라"며 “집단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긴급 총회를 갖고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구유나기자,BBC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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