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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만명 투표’ 사전투표율 15.61%
국민의 대표자이자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율은 15.61%다. 전체 선거인 4428만11명 중 691만0510명이 투표를 마친 가운데,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기록한 12.14%보다 3.47%포인트(p)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이 23.6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전북(21.36%), 광주(19.96%), 강원(17.69%), 세종(16.99%), 경북(16.24%), 서울(15.83%), 충남(15.70%), 충북(15.69%) 순으로 9개 시도가 전국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다.
앞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투표소로의 이동이 어려운 국민, 또 어업이나 국방의 의무로 먼 바다에 머무르는 국민을 대상으로 거소(居所)투표,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는 모두 종료된 상황이다. 오늘(6일/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에서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후보를 대상으로만 투표할 수 있어 관내투표와 관외투표 대기선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외선거인이라면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4·10 총선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3월 29일 기준 재외국민을 포함해 4425만191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만5552명이고,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하는 선거인은 6367명이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거권만 보유한다.
이번 총선 선거인수는 지난 총선 때인 4399만4247명보다 25만7672명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2191만8685명(49.53%), 여성은 2233만3234명(50.47%)이다. 여성 유권자가 41만45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59만1379명(26.19%)이고, 그다음으로는 서울시 830만840명(18.76%), 부산시 288만2847명(6.51%)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는 45개(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인수는 28만7088명, 광역의원 선거인수 84만6643명, 기초의원 선거인수 112만3151명이다.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까지 포함하여 투표율이 높으면 여권에 유리할까? 아니면 야권에 승산이 있을까? 총선에서 이를 종합할 때 전체 투표율의 경우 낮으면 보수 정당에,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다. 투표율이 55%를 넘지 않으면 보수 정당에, 60%를 넘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한 하다는 것이 통계학적인 결론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때 투표율이 60.6%였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과 180석을 차지했을 때 투표율이 66.2%였다.반면, 2008년 18대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할 때 투표율은 46.1%, 그로부터 4년 뒤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할 때 투표율은 54.2%였다.
이번 총선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동개표와 수개표개표가 병행되는 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4년 전 21대 총선에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 투표용지가 48.1cm에 달했다. 이번 총선에선 정당이 38개로 더 늘어나 투표용지가 51.7cm로 길어졌다.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장 길이이다. 선관위가 지난해 새로 도입한 분류기도 사용할 수 없어,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수개표가 불가피해졌다.
● 고령층! ‘20·30대 청년층 추월’
사전 투표(事前投票) 제도는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여 공직자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 2000년 조기투표 제도로 도입하고 나서 일본, 대한민국 등에도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사전 투표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선거일 전 4일 혹은 5일간 사전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소 투표는 미국의 3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편을 통한 사전 투표는 2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시한다.
한국에서는 2012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주소에 상관없이 선거일 직전 5일 전부터 2일 동안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첫 번째 선거는 2014년의 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사실상 3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해서 투표하기가 불편했다.
물론 사전 투표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우편을 통한 거소 투표, 선상 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거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자이고,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선장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 대상자이다.
사전투표는 처음 실시된 이후 투표율이 대체로 상승하고 있다. 총선에서 처음 실시된 2016년 당시 전국 사전투표율은 12.2%였지만 4년 뒤인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6.7%로 급등했다. 대선에서도 2017년 19대 대선에서 26.1%였던 사전투표율이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36.9%로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이 높은 대선과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낮은 특성을 보였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전국 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은 20.6%에 그쳤다.
이번 4·10 총선은 60대 이상 고령층 유권자가 20대와 30대 유권자를 합친 숫자보다 능가하는 사상 첫 전국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에서는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겨 노년층 표심 잡기가 선거전의 지상 과제로 부상했다.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총선 유권자 4438만여 명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은 31.4%를 기록해 20·30대 청년층(28.8%)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18·19세(2.3%) 유권자까지 합쳐도 40대 미만 청년층 비율은 31.1%에 그쳐 60대 이상보다 적다. 6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30%를 넘긴 것 역시 이번 총선이 처음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유례없는 총선 지형을 만들어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유권자 비중이 높아져 청년층의 목소리가 선거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젊은 층 유권자의 경제·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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