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개혁 강력 추진"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5/08/06 [11:15]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면서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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